음주운전 단속현장과 처벌

안녕하세요. 부산 떠난 부산싸나이입니다. 오늘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해제되고부터 단속이 더욱 강화되어 여기저기에서 단속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아서도 안되지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며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입니다. 본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며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글의 작성 목적은 경각심을 위함이며 단속 현장 속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와 철벌에 관하여 수치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

운전을 하다 보면 한 번씩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물론 단속이 없는 깨끗한 나라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위법인 것을 알고도 대리비를 아끼기 위함이거나 습관성으로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양심 버린 운전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이라도 단속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일단 현장을 접하게 되면 경찰관의 지시에 잘 따라야 합니다. 괜히 오해 사는 행동을 하시게 되면 불편한 일이 생기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창문을 열면 경찰관이 휴대폰 크기만 한 기계에 "후~ 불어 보세요"하고 드밀거나 긴 막대 하나를 차량 안쪽에 집어넣고 뺍니다. 이것을 알코올 유무를 확인하는 장비로 교통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함으로 술을 마셨냐 안마셨냐를 가리는 장치입니다.

 

후~ 불었을 때나 차량 안의 공기 중에 알코올이 감지가 되면 아주 길게 삐~ 소리와 함께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관은 혹시 모를 도주를 차단하기 위해 차량을 막고 운전자를 내리게끔 지시를 합니다. 만약 감지가 되지 않는다면 아주 짧은 삐~ 소리와 함께 초록불이 들어오면서 통과를 시켜줍니다. 참고로 아주 가끔은 장비 오작동이나 가글, 에너지 드링크 섭취로 인해 빨간불이 들어오는 해프닝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말고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시면 됩니다.

 

두 번의 측정

처음 측정 때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면 이젠 알코올 수치 측정을 하게 됩니다. 측정기에 빨대가 꽂혀 있는데 이 것을 4초에서 5초 동안 숨을 길게 불어줘야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이때 경찰관 대부분은 옆에서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라는 소리를 냅니다. 곧 수치가 나오고 그 수치에 따라 경찰관의 안내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측정을 거부하시거나 도망을 가시게 되면 가중 처벌되어 상황을 더욱 악화만 시키게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수치가 나왔는데 인정할 수 없는 분은 혈액측정(병원에서 채혈해서 측정함)을 하시면 되는데 참고로 호흡측정보다 더 많이 나오니 음주를 하지 않으신 분만 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

처벌기준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 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

농도 0.03% ~ 0.079% - 500만 원 이하 벌금

농도 0.08% ~ 0.199% - 5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 벌금

농도 0.2% -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농도 0.03% ~ 0.079% - 1년 이하 징역

농도 0.08% ~ 0.199%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음주측정 거부

음주측정 거부는 초범이나 재범 상관없이 바로 구속될 수 있으며 처벌 형량은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으로 되어 있지만 적발 경위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바로 징역형을 내리는 판사들이 많습니다.

행정적 책임

초범

농도 0.03% ~ 0.079%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과거에 음주 적발이 된 적이 있으면 면허정지 수치여도 무조건 면허취소)

 

2회 이상 적발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최근 법이 강화되어 2회 이상 적발 시 집행유예 또는 징역)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이나 사고가 났을 때 징역을 피하시기가 힘듭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판결을 받을 시 집행유예는 나올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음주 단속 현장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처벌이 더 강화가 되더라도 음주운전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음주운전이 사라질까요? 저는 글을 작성하면서 관련 뉴스와 글들을 한번 더 읽어 보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참 많았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변화가 없으니 음주운전을 하는 당사자들도 당해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참 궁금합니다. 작은 변화의 시작이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으로 나부터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범죄 종류와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