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죄 처벌과 법원 판결사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부산 떠난 부산싸나이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절도범죄의 처벌 수위와 법원 판결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도벽"이라고 하는 것이 습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심각성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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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 도둑이 소도록 된다" 어릴 적 잘못된 버릇이 고쳐지지 않으면 결국 죗값을 치러야 됩니다. 미성년자 때야 어른들이 이해해 주고 부모님이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있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본인의 행동에 크나큰 책임이 뒤따릅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후회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절도범죄란?

기본적으로 절도란 남의 재산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이며 경찰 내부 강력계에서 다루는 5대 중범죄에 속합니다.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전과가 쌓일수록 죄가 무거워져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집니다. 절도죄의 종류에는 단순절도죄, 특수절도죄, 상습절도죄, 야간거주침입 절도죄 등이 있고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절도죄 처벌

절도죄 처벌은 형을 집행하는 판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 형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초범이냐 아니냐 와 절도한 금액의 액수, 절도 경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소액 절도일 경우 벌금형과 즉결심판의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야간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타인의 재산을 절도하는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는 절도 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2명 이상이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절도행위를 했을 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벌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절도를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경위에 따라 절도죄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산나물, 산약초 무단채취는 산 주인의 허락 없이 무단 채취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경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 법원 판결 사례

A 씨가 차를 발레파킹을 맡기고 볼일을 볼일을 보러 간 사이 바레요원인 B 씨가 주차하는 중 A 씨의 차 안에서 현금 180만 원을 훔쳤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A 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CCTV 확인 후 B 씨가 범인인 것을 확인하고 추궁 끝에 범행을 모두 인정받았다. B 씨는 A 씨에게 사과와 합의를 보았고 재판에서 감형되어 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합의금 + 벌금 200만 원)

 

A 씨가 마트 앞을 지나다가 재활용 쓰레기장 앞에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검은 비닐봉지를 주웠고 안에는 보지 않고 비닐봉지 재사용을 위해 가져갔다. 몇 시간 후 검은 비닐봉지 주인이 나타났고 그 안에는 4000원 상당의 강아지 간식이 들어 있었다. 마트 CCTV 확인 후 A 씨를 찾았고 검찰로 송치했으며 7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벌금 70만 원, 약식기소)

 

A 씨는 편의점에서 담배 2갑(9,000원)을 훔쳐 달아나다 붙잡혀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판사는 선처 대신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이유는 A 씨가 상습범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년 징역형)

 

A 씨는 코인 노래방 이용 후 밖에 비가 오는 것을 확인하고 코인 노래방 우산꽂이에 있는 우산 하나를 가져갔다. 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절도죄가 성립되어 50만 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벌금 50만 원, 약식기소)

 

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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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감형

절도죄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합의를 했다고 해서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지만 형량을 결정할 때 감형 참작 사유가 크게 작용함으로써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야간주거침입절도나 특수절도 같은 경우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추가로 반성문 작성이나 선처요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합의금 금액

합의금은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니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무거울수록 액수가 커지고 상대방이 받은 피해에 따라 측정되는데 때때로 과한 합의금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갈죄로 피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피해자와 합의에 실패할 경우 실패 이유에 대한 진술서를 준비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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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절도죄에 관련하여 처벌과 법원 판례, 감형과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남의 물건은 줍지도 쳐다보지도 말라는 어른들의 말이 떠오릅니다. 어릴 때는 그냥 어릴 때일 뿐입니다. 어리석은 판단 한 번으로 부끄럽고 난처한 상황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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